[우재룡의 똑똑한 은퇴]자영업 종사자의 노후설계

우재룡 한국은퇴연구소장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노후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460만 가구에 달하며, 한국 전체 가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조사했더니 40세 이상 자영업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73.1%,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26.9%로 나타났다.

사실 이 정도의 노후 준비도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노후 준비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첫 번째,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이 45%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먹고살기에도 바쁜 자영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노후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낸다고 해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은퇴 이후 탈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6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다. 전체 자영업 가구 중 18%만이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으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세 번째,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2~3배 더 높다. 이들은 주로 농림어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다 보니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노후 준비가 허술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자영업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돼 있다. 40대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조직 퇴직한 후 개업하다 보니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1%이며, 60대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0~60대 자영업자들의 부실한 노후 준비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노후 대책으로 만들어낸 정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노후대비책은 직장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자신이 노후 준비 방법을 알아내야 하며, 금융회사에 찾아가 값비싼 노후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을 도와줄 단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노후 준비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상담도 받아 봐야 한다. 재산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노후 준비를 충실하게 컨설팅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 정부가 만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국민연금을 잘 관리해야 하며, 주택연금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녀의 결혼자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조사 비용도 줄여야 한다. 실질금리가 1%대에 불과한 저축상품보다는 투자상품을 잘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자영업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를 우대하는 노후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