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휴진 철회에 한숨 돌렸지만...과제 '산적'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 갈등 불씨 남아건보료 인상 우려도

대한의사협회가 2차 휴진 방침을 철회하며 오는 24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복건복지부와 의협 사이에서 세부 협의안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협은 20일 의정 합의문 수용 여부를 묻는 총파업 투표 결과 수용한다는 답변이 62.16%로 집계돼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의협이 원하는대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되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져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해진다. 결국 그 여파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2차 휴진을 막기 위해 의협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물꼬를 텃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합의문은 효력을 갖게 됐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의료계의 주장대로 국회 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의협이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합의했다.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수가를 얼마나 인상할 지 협상한다. 만약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수가를 확정하는 구조다.

현재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복지부,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등) 8명, 가입자 대표(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8명, 공급자 대표(의협, 병원협회, 약사회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공익대표 8명이 정부측 편에 선다며 이를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

그러나 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며 "필요에 따라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의 몫을 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해 정부가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 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으로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약 의협의 계획대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 된다면 수가 인상은 피하기 어려워 진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된다. 건보공단이 최근 약 8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이 예정 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 보험료 인상 폭은 1~2%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인상폭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