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윤상직 장관, 1381로 ‘굴욕’… 박 대통령, 송곳질문에 장관들 ‘쩔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송곳질문을 하면서 장관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들은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여 박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제품인증 제도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올려 인증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현재 인증 관련 콜센터 1381을 개통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발언과 달리 1381로 전화를 걸면 “결번입니다. 번호확인 후 다시 이용해주십시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아직 준비 중인 콜센터를 이미 개통했다고 잘못 보고한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박 대통령의 송곳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김 조정실장이 규제개혁 추진이 더딘 이유를 보고하자 “그럼 우리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을 왜 했나. 할 수 없는데…”라고 따져 물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90여개도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달이냐”면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는 것과 관련, 최우혁 민관합동 규제개선 팀장을 직접 지명해 “실무 총괄하시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팀장은 “전혀 준비를 못했는데 질문을 하셔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