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규제 2016년까지 20% 감축…장관들 규제혁신 앞다퉈 내놔

정부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존규제와 신설규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8개의 세부 전략을 골자로 한다. 양적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제 1만5269건(2013년 기준)을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장관들은 핵심 정책과 규제개혁이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분야별로는 금융의 경우 '숨은 규제'를 상반기 중 없애기로 했다. 또 개인의 자산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고, 기금형 연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차별적인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퇴직연금 규제개선에 대해 "노령화 시대 가장 큰 자산이 연금자산인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면서 "회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서 기금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합쳐 의사와 환자간 어떤 시범적인 수가도 도입하고 의사와 의료인 간에 원격진료도 수가를 책정해서 빨리하고자 한다"며 "외국환자 원격진료도 확대해 외국환자를 좀 더 유치하는 플랫폼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분야에선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에는 23만명 정도의 동포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서식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나로 했다"면서 "오프라인 통합이 안된 만큼,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법무부와 합의해서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분야에선 업종별 사업자별 탄력적 배출기준 적용과 자발적 배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진될 전망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게임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문체부·산업계·학부모·치유 전문가 등이 모여서 게임이 청소년을 겨낭한 성장도 추구하는 선한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현행법상 학과를 신설할 경우 송도 지역 외국학교는 설립시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사실이지만 설립된 지 얼마 안됐으니 신청하시면 최대한 절차를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증여는 사회적으로 부의 편법상속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중견기업들이 잘하면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규제를 없애면서 중견기업들이 성장하도록 해야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