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유럽 vs. 러시아, 제재 ‘전쟁’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권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러시아가 보복 제재에 나서는 등 맞불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경제가 에너지 공급은 물론 여러 방면에서 서로 맞물려 있어 본격적인 제재 전쟁에 돌입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한다”며 “러시아 고위 관료뿐 아니라 러시아 지도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개인과 은행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행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따라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의 정부 관료 및 4명의 푸틴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금융기관 방크로시야(bank Russia)에 제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이들 개인과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된다. 또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미국의 조치는 러시아 하원이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 직후 이뤄졌다.

EU도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독일 연방 하원에서 연설을 하고 “오늘 EU 정상들은 지난 2주 전에 발표한 2단계 제재를 결의할 것”이라면서 “EU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에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어지자 러시아도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제재 발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 17일 취한 대러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9명의 미국 정부 인사와 정치인 등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우리는 제재 수단 사용은 상호적인 것이고 우리도 부메랑으로 미국을 가격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면서 “우리 측과 그런 언어(제재)로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EU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의 제재 맞불 전쟁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EU의 경우 상당수 회원국이 가스 공급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러시아에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EU 국가들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