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통신장애 보상 미흡하면 시정명령 내릴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타당한 수준으로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통신 장애와 관련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보도자료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했다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를 받아 협의해 손해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방식은 이번 장애를 겪은 전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요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3일 발생한 SK텔레콤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서비스 장애도 함께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에 이번 통신장애 전담 민원센터를 설치해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네트워크는 20일 오후부터 장애가 발생, 통화와 데이터 통신이 불통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퇴근시간 무렵 발생한 통신 장애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져 가입자들이 6시간 이상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