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핵안보회의 때 핵재처리 기조 표명

‘잠재적 핵보유국’ 논란 계속될 전망

일본 도쿄신문이 2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연료주기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연료주기는 핵연료를 만들어서 사용한 후 핵연료 재처리과정을 거쳐 추출한 플루토늄을 재활용하기까지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해 가동하는 방법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안전이 보장된 원자력발전소에 한해서 재가동한다는 자신의 정책과 관련해 “필요없는 플루토늄은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원전을 재가동하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재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이 핵연료를 사용할 곳이 마땅치않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가동중단한 원전을 순차 재가동하는 것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 잠재력’ 논란을 키운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은 현재 거의 완공된 핵재처리공장과 해외 반입, 또는 국내 재처리시설 시범 가동 등 방안을 통해 이미 핵탄두 최소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44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무기보유국’으로 분류돼 있다.

일본은 재처리한 핵연료를 ‘꿈의 원자로’로 불리는 고속증식로 ‘몬주’에서 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몬주는 각종 사고로 가동이 요원하다.

한편 핵연료주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아베 내각 에너지기본계획안이 여당의 반대로 각의의결도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핵연료주기 정책을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