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규제 나쁜 규제, 옥석 가리기 절실

업계 떼쓰기, 관료 무책임한 해제 경쟁 경계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암덩어리 규제 혁파 주문에 정부가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서로 협업을 주장하며 부처별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와 부처별 규제 혁파 찾기에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이권 단체나 업체의 떼쓰기로 ‘착한 규제’나 ‘필수 규제’까지 완화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산업입지 규제나 환경, 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완화 여파가 큰 금융당국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와 영업 권역 제한, 상품판매 심사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완화 지침에 눈멀어 경쟁적으로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어 자칫 착한규제와 나쁜 규제의 옥석 가리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풀어 줄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에서 학교 주변 호텔허가 문제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문제 등 규제 완화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기업의 불만이 쏟아지자 관련법 개정이나 관련 부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요청해 관련 부처들이 서둘러 규제완화를 검토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부처들이 규제완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역대정권이 착한 규제까지 풀어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례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국민의 정부때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를 무제한으로 풀어줘 카드사태가 일어나 LG 등 카드사가 해체되거나 대학생이나 서민층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회에 큰 혼란을 줬었다. 또 참여정부 때는 저축은행의 ‘88클럽’ 대출 완화를 해줘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해 저축은행 파산을 비롯해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88클럽이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연체 3개월)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 한 법인에 최대 80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었던 것을 풀어 줬다. 지난해 발생한 동양증권 기업어음(CP) 사태도 규제완화가 배경이다.

이 같은 착한규제 완화는 대부분 이익단체나 관련 업계 떼쓰기에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가세해 일어난 일들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통령이 나서 규제개혁을 외치면 관료들은 규제완화 목표 실적에 급급해 무책임하게 착한 규제까지 풀어 준 것도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착한규제와 나쁜규제의 옥석가리기와 대통령의 균형 있는 정책 조율과 규제완화 포퓰리즘에 편승하지 않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