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가속도…규제개혁회의 5일만에 푸드트럭 규제 없애기로

26일 경제장관회의서 관광호텔 학교주변 건립 허용 등 논의

주요 경제부처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암덩어리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관련 부처들도 닷새 만에 각종 규제 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푸드트럭 규제나 학교주변 고급관광호텔 건립 문제,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 등 현장민원에 대해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서둘러 발표하고 있는 규제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부처 소관 규제 1200여건 가운데 경제적 규제 250건가량을 3년안에 줄이겠다는 고강도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또 전체 1200여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청문회’를 통해 규제 폐지 여부를 심사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부처 소관 562건의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중국 소비자가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있도록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가 많은 금융당국도 800건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는 6월 금융규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창업자와 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증금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의 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푸드트럭 허용을 막는 관련법을 개정해 1톤 화물차의 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고칠 수 있는 규정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여수산단내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1990년대부터 시행한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 전담 태스크포스팀인 규제적정화작업단을 이달 중 구성해 소관 규제 482건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뷔페영업자의 반경 5㎞내 제과점에서 빵을 살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즉각 없애고 일용직 직원 신고절차 간소화, 외국대학의 제출서류 축소 등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규제개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지연시킨 해당부처 1급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