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오세훈 후보 "강남 재건축규제 바꾼다"

강금실, 오세훈 두 서울 시장 후보가 당선 후 강남재건축 규제기조를 바꿀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8일 서울시장 후보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에 대해 변화를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두 후보는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서울시 신청사 이전, 강남북 균형발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규제 일변의 강남 재건축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향후 서울시정은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촛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

강남 재건축규제에 대해서 두 후보는 약간의 강도차이는 있지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우선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강남집값 잡기에 주력하면서 일부 저항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라며 "강남북 공동발전을 위해 향후 종합계획을 세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강남권의 재건축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면 약 10만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오후보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향후 서울 지역개발전략

향후 서울시 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두후보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내놨다.

우선 오세훈 후보는 뉴타운 지구 광역화를 통한 뉴타운 개발 확대를 구상했다.

오후보는 "뉴타운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업 성격상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렵다"며 "향후 뉴타운사업을 50곳으로 확대하거나 광역화해 빠른 개발과 함께 난개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금실 후보는 한강을 중심으로 용산-마포-성동지구에 신도심을 설계한 뒤 나머지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후보는 "현재 6만50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곳에 10만 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기지 이전과 철도차량기지창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나 용산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강 후보의 공약이다.

◆서울시 신청사 용산 이전 문제

서울시 신청사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오 후보와 강 후보는 의견을 달리했다.

오후보는 "시청사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일 뿐아니라 민원인이 찾는 곳"이라며 "현 시청사는 교통이 편리한데 굳이 용산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며 "용산 이전지는 1만4000평에 불과하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층수 제한으로 인해 적정한 규모로 지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후보는 서울 4대문 안을 역사문화도시로 복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는 논리를 폈다. 강후보는 "서울 신청사는 용산의 신도심계획의 일환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며 "강남북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시청사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강남북 균형발전

두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두 후보는 재정 불균형 해소를 우선해야할 정책으로 들었으며 재산세의 '세목교환'보다 '공동세안'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후보는 "재산세 세목교환을 검토했으나 주택 관련 세금으로 반발하고 있는 강남지역 주민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공동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후보도 "재산세와 담배세를 세목교환하면 각 구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구 공동세를 도입하면 열악한 21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에서 77%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