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7년 만에 소비세 인상 임박…아베노믹스 파장은?

경제 여파 전망 엇갈려

일본이 17년 만에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일본은 4월부터 소비세율을 종전 5%에서 8%로 올리며 내년 10월에 10%로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막대한 부채 부담에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44%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디플레이션으로 세금수입이 줄어든 반면 공공 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면서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다. 또 심각한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 등의 복지 재원을 충당해야 할 필요도 커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증세로 늘어날 세수 전부를 연금과 의료, 양로 및 저출산 대책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말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 경제가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면서 경기침체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관측도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배경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 여파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할 수 있으나 경기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지난 1997년 일본이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을 때도 경제가 잠시 침체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당시 일본 경제가 침체된 이유는 아시아 외환위기 영향이 컸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BOJ가 추가로 통화정책을 완화해 소비세 인상 충격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CNBC는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본 GDP의 60%를 차지하는 가계 부문이 소비세 인상 충격을 버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소비세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올해 8조 엔(약 84조원)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