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재산-종합]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억원…저성장 속 61% 늘어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지난해 저성장 기조에서 경기가 침체가 이어졌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10명 가운데 6명꼴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행정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은 13억원으로 대부분 부동산과 급여저축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위공직자 4명 가운데 한명꼴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고 부실신고에 대한 제재도 미흡해 제도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500억대 이상 4명 제외), 법관, 고위공무원, 중앙선관위원 등 1868명이 신고한 평균재산은 약 13억2000만원이다. 전체 공개대상자 중 60.8%인 1423명이 재산을 늘렸다.

저성장 기조속에도 입법·사법·행정 등 고위공직자 중 여전히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월말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4.5%가 지난해 신고내역보다 재산이 늘었다. 이들 국회의원의 지난해 평균재산은 18억690만원으로 2012년보다는 6110만원 감소한 수치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변동사항에서 다음으로 중앙·지방정부 고위공직자는 공개대상자 1868명 중 62%가 재산이 증가했으며 평균재산은 전년보다 2800만원 늘어난 11억9800만원이다.

반면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공직자는 공개대상자 156명 중 42.9%가 재산이 불어 상대적으로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인 14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389만원이고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900만원이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변동사항에서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부동산 침체로 부동산보다는 펀드나 예금 등 금융자산 재테크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땅값 상승도 고위공직자 재산 증식에 한몫했는데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땅·건물부자들의 재산이 증가속도가 높았다. 반면 아파트만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부동산 자산가치가 하락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3.41%,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가 올랐지만 아파트 공시가격은 4.1% 떨어졌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매년 지적됐던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거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총 1868명 가운데 504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이상 공개하길 거부했다.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공개후 6개월 동안 심사를 벌이지만 부실신고를 전부 골라내기에는 인력과 시간문제로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국회의원 중 재산누락 부실신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의원은 한명도 없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