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기싸움에 경제살리기 기대 어려워

기초연금법 관심… 안철수 첫 연설서 ‘기초공천 폐지’ 뒤집은 여권 비토

내달 1일부터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번 임시회는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단독 소집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지연으로 뒤늦게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18일까지는 3월 소집된 국회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폐회한 뒤 19일부터 다시 30일까지 국회가 소집된다.

현재 국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처리를 강조하고 나선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곳에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풀어 법인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외국인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의 상한제한을 풀어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가 7월 지급을 약속한 기초연금법과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인정보보호강화법 등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6·4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감안할 때 입법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의 대결 구도가 점차 명확해지면서 법안의 내용을 떠나 임시국회 자체가 선거 기싸움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와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무책임한 정략적 태도와 지방정부의 무능도 꼬집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연설에 나선다. 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을 뒤집은 것을 강하게 비토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국 현안 논의를 위해 박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에 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기초선거 공천폐지 방침과 계파 다툼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당을 결집시키고 여야 대결구도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보려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만 기초연금법의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여야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한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원자력법은 내달 23일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3·4·7·8일에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24·29일 총 세 차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