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 모녀 자살’은 人災다

입력 2014-03-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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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라는 슬로건과 함께 ‘129 복지콜센터’ 알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일명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지난 2월 말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두딸이 반지하방에서 고지서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월세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해당 사건은 예견된 인재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만일, 송파 세 모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서 미리 알았더라며 이토록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살은 결코 죽은 자를 향하지 않는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복지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노출하고만 현 정부를 향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소관 부처인 복지부다.

복지부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이들과 관련한 모든 사건이 전적으로 정부 또는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을 모두 정부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속단이다.

비극적인 사건의 제1차 책임은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이들에게 있는 것이고, 제2차 책임은 그들을 방조한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이 비난의 화살을 받아도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정부에게 제3차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과 자살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1명에 이른다. 이는 20년 전인 1992년 8.3명보다 무려 3배 증가한 수치다.

또 자살 충동 및 자살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압도적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분명 삶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 물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저버릴 만큼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목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행여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리려 한다면 (그 생명 놓기에 앞서) 정부에 손을 내밀고, 사회에 손을 내밀어 한번 더 용기 내어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벼랑 끝에서 삶은 짙은 먹색이지만, 돌아서 다시 보는 삶은 꽃색일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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