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로·급식에 대출까지… 새누리까지 가세한 ‘공짜공약’ 경계령

현실성·재원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 현혹

6·4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자들의 무상공약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무상공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특히 이런 무상공약을 비판해온 새누리당 후보들마저 무상공약에 가세하며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각 지방선거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앞세워 표 몰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 사이에 공짜 경쟁이 불붙었다. 권영진 전 의원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경쟁자인 배영식 전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전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 사이에 치열한 무상공약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선 전 의원은 대전 내 기업유치를 위해 대전산단, 대덕산단, 테크노밸리 산단, 과학벨트 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선병렬 전 의원은 대전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맞섰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정치연합 이낙연 의원은 “전남에는 농어촌버스조차 들어가지 않는 교통오지 마을이 316곳이나 된다”며 “이들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100원만 내고 타는 ‘100원 택시’를 운행 하겠다”고 했다.

통합진보당에선 아예 당 차원에서 ‘물·전기·가스 무상 공급제’를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황당한 무상공약들이 줄을 이었다.

정태영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무료 해외인턴제도, 무상 가게임대제, 무료 급전 대출제 등 3대 무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웅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읍면동 초교 전면 공짜급식을 내세웠다.

이밖에도 무상 교복, 무상 교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복 및 참고서 반값 등의 공약이 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원조달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장밋빛 공약에 불과해 오히려 이런 공약을 건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여야 의원들의 무상공약을 싸잡아 “재정이야 파탄이 나든 말든 공짜 사탕발림으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뿐”이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냉엄한 진리다.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에게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