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중 재정증권 5조원 규모 발행

정부가 4월 중 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과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1조5000억원), 17일(1조5000억원), 24일(1조원), 30일(1조원) 네 차례에 걸쳐 각각 63일물 재정증권을 경쟁입찰 방식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고가 부족해질 때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이다. 국채 발행과 달리 연간 한도를 바꾸는 경우에만 국회 승인을 거치는데다,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정부는 그간 세수 부족 시마다 손쉬운 자금조달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재정증권 발행은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 재정지출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입금이 커지면 이자비용 부담뿐 아니라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편 4월 말 기준 재정증권의 발행잔액은 11조원이다. 정부는 4월 중 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동시에 에 만기가 도래하는 5조원의 재정증권을 상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