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 개선한다

부처 연계해 ‘중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통시장내 온누리상품권 ATM 판매도

정부가 유사ㆍ중복 우려가 있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정리한다. 부처별 지원사업을 연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특허 다보유 중소기업들에겐 다양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ㆍ효율화 체계 도입방안’,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 도입방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보를 연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의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총 1300여개, 13조원에 이르는 정부ㆍ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사례 등을 개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평가도 강화된다.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 수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창업ㆍ벤처분야 24개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오는 2015년 이후엔 금융ㆍ수출ㆍ인력ㆍ연구개발(R&D)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업계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중복 사업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중복 사업은 예산 낭비는 물론,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최근까지도 모 부처에서는 내부에서조차 중복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정리하기도 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향후 실무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육성을 중시하는 만큼, 각 부처들의 지원사업 경쟁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에 해소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남대문시장, 신원시장, 안양 남부시장, 파주 금촌시장 등 4개 전통시장 내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골자다. 월 30만원 한도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타 시장ㆍ은행으로의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특허를 많이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등록료 50% 감면, 방송광고비 70% 할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고 지원혜택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