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 해결이 답이다”…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경쟁 치열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부동산 공약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세난 등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장기간 해결될 기미를 안 보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물린 후보들의 토건 개발 공약이 또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지난해 백지화된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북한산 벨트를 관광특구로 조성하고 경전철 건설과 간선도로 정비 등 대규모 토목 공약을 준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재개발 사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용산개발은 지역 주민에게 7년간 악몽이었다”며 “이들은 다시 고통이 반복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신 2018년까지 임대주택을 8만가구 건설하고 매년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지난 1일 ‘맞춤형 서민주거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단독주택지 생활안전지원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유휴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강북 도심권 공항터미널 건설과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규제 개혁도 내세웠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주민들이 뉴타운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세운상가 부지에 3만평 규모의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도 각종 개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30일 뉴타운 대신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따복마을)’ 구상을 통해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의 마을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기존 주택지역에 2500개, 신규 주택에 3500개의 따복마을이 조성되고 특히 이 가운데 1000개는 신규 건설될 공공임대주택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도 2일 기자회견에서 “서민 주택의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임기 중 2만호의 공공 임대주택과 1만호의 민간참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밖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분쟁조정위원회 △긴급구호주택 등을 내세웠다.

인천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루원시티사업 재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의 대책이 각각 제시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사철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