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금액…저학력 女독거노인 만족도 커 "왜?"

기초노령연금 금액

▲경제활동이 위축됐거나 아예 없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에는 만족하지만 액수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발대식에 참여한 어르신들. (사진=뉴시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이 연금이 노후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월 최대 20만원으로 책정된 액수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력이 낮은 여성 독거노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 연구원 등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했다.

조사결과,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58.0%, '매우 도움이 된다'가 5.3%였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1점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를 5점으로 삼아 평균값을 구해보니,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3.57점으로 나왔다.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것.

성별로는 남성(3.53점) 보다는 여성(3.59점)이, 학력이 낮을수록, 1인 단독가구가 다른 가족구성보다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수급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값이 3.24점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점수보다 낮았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였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주다가 같은 해 하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을 수 있게 됐다.

201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393만3095명(65.8%)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을 주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를 줄이는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런 정부안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해 협상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