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중국發 경제 리스크…정부는 낙관론만?

중국발(發) 경기둔화 우려가 한국경제의 대외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림자금융, 부동산가격 폭락, 정부부채 등 3대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리·경제적 인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의 성장·구조조정 정책 시행과 경기 한국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로 과도한 불안심리를 경계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6.1%에 달한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가 미국·일본발 경제리스크 보다 우리 수출경쟁력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7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 등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실물지표 둔화로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지난해와 유사한 7.5%의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투자증가율 목표는 전년대비 0.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 바람에 7.5% 달성은 어렵고, 7.3% 안팎만 지켜도 선방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10%대 높은 성장을 시현해 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투자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2012년부터 7.7%로 둔화됐다. 소매판매증가율은 지난 1∼2월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8%를 기록,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 수출은 18.1% 줄었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전년 대비 17.9% 증가에 그쳤다.

특히 은행권 밖 활동으로 은행 부외거래, 제2금융권 신용, 사금융 등을 포함하는 중국 내 그림자금융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70% 수준까지 늘어나 중국경제의 최우선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태양광·철강·부동산 업체의 채무 불이행 사태 발생, 약 53%대로 커진 정부부채 비율, 부동산 가격 상승세 주춤 등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미니부양책도 유동성 흡수 지속 등으로 내수 안전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진투자증권 박형중 투자전략팀장은 “과잉유동성, 과잉설비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경기부양의 규모와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국경제회복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국은 전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1.3%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나 일본의 엔저, 소비세 인상 등 다른 인접 교역국의 대외 위험요인보다 그 파급력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모멘텀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정부가 재정·금융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달라는 단서에도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를 고려했을 때 경제정책의 수장인 현 부총리의 발언은 다소 낙관적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중국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단순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수준을 넘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 및 채무 증가 등에 대비해 위안화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IEF는 “중국의 개별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중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개별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