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길들이기? 새누리, 포털 기사배열 ‘가이드라인’ 추진

대통령령으로 기사 배열 기준 정하도록 신문법 개정

새누리당에서 네이버 등 대형포털을 견제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맞춰 기사를 배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대변인이기도 한 박대출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포털이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인터넷뉴스서비스책임자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인터넷뉴스서비스책임자는 게재하는 기사의 선정과 화면의 위치 선택 등 기사배열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고쳤다.

박 의원은 “현재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뉴스를 소비자와 단순히 연결해주는 정보제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체 플랫폼에 뉴스 DB를 저장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면서 뉴스 수정과 자의적인 배열로 인해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부가 뉴스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점에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과거 회귀적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의 언론통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