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정식서명… 박 대통령, 호주 애벗 총리와 안보협력 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헙정에 정식 서명하고, 양국 간 미래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한국은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를 체결한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치·안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주요20개국)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두 정상은 이어 우리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장관의 한·호주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한 직후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FTA를 통해 교역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강화,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에 체결된 국방분야 협정 검토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우리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

아울러 양국은 FTA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애벗 총리와 호주측 공식수행원을 초청해 공식만찬을 베푼다. 일본 방문에 이어 이날 한국에 도착한 애벗 총리는 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보아오포럼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