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부동산 단기조정 발언 의미는…DTI 완화 등 추가 대책 유력

부동산 업계 시선이 국토교통부로 쏠리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8일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해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은 물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 금융 규제 완화책도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서 장관이 최근 집값회복을 자신하던 발언에서 크게 후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서 장관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회복세가 진행되는데)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을 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고 서 장관 스스로 염려한 점도 추가 대책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누리당 등 국회 움직임도 추가대책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당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특히 DTI 완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연설에서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DTIㆍLTV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의 LTV 규제를 지방 수준(60%)까지 완화하고 집값의 40%로 제한된 투기 지역의 LTV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놨다.

새누리당이 앞선 7일 청년층의 집 구입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젊은층의 경우 현재 소득이 낮아 DTI 적용시 불리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 대신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적용된 완화 정책이 오는 9월 종료 예정인데 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당이 금융규제 완화 등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불을 댕기고 정부가 대응차원에서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1대책에 포함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적용)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조차 못한 상태지만 정부는 재차 입법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5대5"라고 말했다. 다만 서 장관이 "(부동산 시장)추세 자체는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실제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는 당정 협의 등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