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방통위' 출범… 불법 보조금 문제 등 현안 산적

박근혜 대통령, 최성준 위원장 임명 재가

최성준 위원장을 맞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근절,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최성준호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 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를 내렸다. 최 위원장은 이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과 이기주, 허원제, 김재홍 위원 등 4명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3기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문제, UHD 방송 상용화 등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조금 문제는 제2기 방통위 때인 지난해 12월부터 이통 3사에 역대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근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UHD 방송과 700MHz 대역 활용 방안도 방통위의 과제 중 하나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구성한 UHD방송추진협의체를 통해 UHD 방송 종합 발전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추진하려면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방송업계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용으로 사용하자는 통신업계의 알력 싸움도 중재해야 한다.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상파, 유료방송, 신문 등 이해당사자들이 엇갈리고 있어 해결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청문회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UHD 방송에 대해선 “핵심이 콘텐츠인데, 경쟁력있는 UHD 콘센트를 위해선 지상파 밖에 없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