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예방 위해 불시·현장 검사”

입력 2014-04-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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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현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 등을 사전 포착하고 적기 대응하기 위해 검사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며“현장 및 불시검사 위주의 새로운 검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를 종전 백화점식 검사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에 집중하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규를 위반하는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위반 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2차 유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3월 중순에 유출정보의 외부유통이 있었다는 검찰의 추가 발표를 접하고서 저 자신도 너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며“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실효성 있는 검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활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발족 △신속 이용정지 제도 △카드거래 안정성 강화 △카드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보강 등도 마련했다.

금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진퇴출을 유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최 원장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등 경제 구조적 변화로 금융 산업의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된 데다 기업부실도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업무 및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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