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청년고용 촉진대책 내주 중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의료법인 자법인 가이드라인 발표 6월로 앞당길 것”

정부가 기업참여형 계약학과 확대, 청년인턴제 개편 등을 담은 청년촉진고용대책을 다음주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된 발표 시기인 6월보다 앞당겨 공개할 방침이다. 병행수입과 해외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해선 통관인증제를 확대하고 ‘목록통관’ 을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청년고용 대책을 구체화 한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청년고용 제도나 사업들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학교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조기에 실시하고 기업참여형 계약학과 확대 등 맞춤형 인재양성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입대 이후에도 청년층의 직무능력이나 현장경험이 활용돼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인턴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양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조달·금융 등 각종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 자법인 설립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독정부는 점 수입권자가 대부분의 소비자를 수입하는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경로를 활성화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의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제공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목록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