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살률 OECD 9년 연속 1위 불명예...관련예산 턱없이 부족

20년새 3배 급증...복지부 예방예산 고작 75억원 확충 절실

한국이 OECD국가 중 9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며‘자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8.4명으로 34개국 가운데 1위다. 전체 평균 11.3명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2위 러시아연방(26.5명)을 제외하면 3위 헝가리(19.8명), 4위 일본(19.7명), 5위 핀란드(17.3명)부터는 2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자살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연간 자살사망자를 1만4000명~1만5000명으로 보면 자살시도자는 15만~3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3년부터 9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이어오고 있지만 자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75억원으로 일본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자살예방사업 총액은 7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2005년 2억원, 2010년 7억3500만원, 지난해 47억8000만원에서 다소 늘었으나 아직도 관련 예산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자살률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받는 일본은 지난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꾸준히 예산을 늘려 지난해에는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자살예방에 집중 투입하면서 자살률을 크게 낮추고 있다.

자살 예방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3조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자살률을 정부 목표치인 10만명당 20명으로 줄일 경우 연간 최소 1조427억원(15~64세 연령만 경제적 손실 발생 계산시), 최대 2조971억원(전연령대에서 경제적 손실 발생 계산시)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2.8명으로 자살률을 낮추면 경제적 효과는 이 보다 많은 1조6844억원(15~64세)~2조3875억원(전연령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 한 관계자는 “자살예방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가 자살률 증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