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심성 법안만 남발…페이고 도입시급

지방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에 함몰된 정부와 정치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법안이 남발되면서 ‘페이고(pay-go)’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재정위기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이벤트성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무상버스’ ‘100원 택시’ 같이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입법 발의 시 재원대책도 의무화하는 법안인 페이고를 정착시켜 선거철 포퓰리즘 법안을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2013년 상반기(6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 가운데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은 1700여 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을 모두 시행하면 연평균 약 17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법 면면을 살펴보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소요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경우 인상률(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시행 시 연간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한 예산 설계나 지출 계획 없이 제출된 것도 상당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매년 무임수송 비용이 3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1조~최대 2조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 같은 포퓰리즘 입법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당 의원들의 인식 부족이 꼽힌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될 거란 이유로 국회에서 페이고 도입에 미온적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1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와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예산심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여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