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 G20회의서 역할 부상”

IMF “역파급효과 감안해 정책공조 강화”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회의체에서 한국의 위상이 글로벌 키(key)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한국이 주장해온 ‘역파급효과(spillbacks)’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회의 성과를 이 같이 자평했다.

그는 이번 G20 재무장관ㆍ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해 제기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과 ‘역파급효과론’을 국제사회가 널리 받아들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IMF 개혁안은 IMF의 재원 확충과 지분율 조정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역파급효과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다시 선진국의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현상을 말한다.

현 부총리는 “신흥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선진국 성장률도 0.1~0.2% 영향을 받는다. 이는 무역만을 고려한 것이라 금융시장까지 고려하면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월 G20 재무장관 회의 때 한국이 제안한 역파급효과 시나리오 분석을 이번에 처음 실시했다”며 “오는 9월 회의 때 보다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역파급효과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였다는 현 부총리의 설명처럼, G20은 코뮈니케(공동선언문)에서 “각국 통화정책의 총제적 영향을 평가해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MF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MFC도 별도로 낸 코뮈니케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하고 명확하게 소통돼야 한다”며 “회원국 간 공조를 통해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IMF와 신흥국들이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때 신흥국에 미칠 파급효과(spillover)뿐 아니라 ‘역파급효과(spillbacks)’까지 고려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미국 등도 신흥국의 금융혼란으로 선진국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선진국들이 당장 금융완화 기조에서 금융긴축으로 급격히 선회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워싱턴=유충현 기자 lamuz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