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정책만 무성…민감 현안은 줄줄이 선거 이후로

“전·월세 임대인과세나 종교인 과세 등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정책 현안들이 줄줄이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느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올 들어 정부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봇물이 터지고 있다. 이벤트성 성격이 짙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투자개혁 끝장토론’ 이후 각 부처가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이해관계자간 민감한 이슈가 되는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서면서 자칫 사회적 갈등 비용만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필요하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과 혜택의 합리적 배분 없이 행정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며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치권이나 청와대는 민감한 정책은 지방선거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미루고 재원마련이나 사업타당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선심성 정책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야당은 무상복지에 초점을 맞춰 마땅한 재원 대책 없이 정책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이다.

부처도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3개년 개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은 청와대에 벽에 막혀 모든 현안으로 뒤로 늦춰졌다. 경제개혁 3개년 개혁 중 애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코스닥 시장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은 청와대에서 뺀 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규제개혁 대책은 미비하다며 결국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일부 민감한 사안까지 서둘러 풀었다.

특히 지방선거 눈치 보기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아직 1년이 넘도록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결정된 바 없다며 결국 올해 6월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속내는 지방선거 눈치 보기의 대표적 사례다.

정치권도 선심성 성격이 짙은 공약 발표가 쏟아지고 있다. 선거때 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영남권의 신공항 유치와, 호남권의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노선 변경 공약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00명 추가 증원도 세모녀 자살사건과 아동확대에 편승한 급조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선거 눈치 보기 정책으로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투자를 해야 할지 몰라 애초 발표한 투자 집행을 미루고 있고 공무원들도 민간한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