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불안감 높은데…포스단말기 IC전환 ‘엇박자’

금융당국-카드사ㆍ밴사 비용 분담 놓고 갈등

은행, 카드, 캐피탈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이어 최근 신용카드 포스(POS)단말기 해킹 사고까지 발생해 전 국민이 정보 유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6자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관련 업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포스단말기 해킹 사건을 계기로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숫자를 4자리에서 6자리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포스단말기 해킹으로 기존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내 모든 포스단말기를 IC결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제단말기는 크게 대형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포스단말기와 일반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캣(CAT)단말기로 구분된다. 문제는 포스단말기다. 현재까지의 카드정보 유출은 모두 포스단말기에서 발생했으며 캣단말기에서 유출된 사례는 없다. 포스단말기는 결제에 이용된 고객의 카드정보 및 결제정보가 남아 있고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고객 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초 9월 예정이던 대형가맹점 포스단말기 IC결제 우선승인 시범사업을 7월로 앞당기고 연내 IC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대책을 세웠지만 업계는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 지에 대해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총 1000억원의 IC단말기 전환 기금을 조성해 65만 영세가맹점의 단말기를 2015년까지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포스단말기 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카드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카드사들은 단말기 IC전환으로 인해 수익을 얻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단말기를 관리하는 밴사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포스단말기는 포스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밴사가 직접 관리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

지난 2011년에도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로 부터 포스단말기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명목으로 80억원을 걷을 때도 몇 개월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절반은 균등하게 내고 절반은 점유율에 따라 갹출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여러 금융사와 카드사에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비씨(BC)카드의 경우 기준 적용이 애매하다.

또 합병 준비 중인 하나SK와 외환카드에 대해서도 분담금 결정이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 논의할 경우 결정해야 할 것이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 진행 과정에서 다시 파열음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