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벼랑 끝에 선 휴대폰 판매점 -김범근 미래산업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소규모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이통사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 전국 이동통신 상인 2000여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영업정지 중단과 피해보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통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자 소규모 유통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특히 판매점주들이 많이 참가했다. 판매점은 이통3사의 제품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이통사들로부터 지원이나 영향이 적어 대리점보다 피해가 크다. 현장에서 만난 판매점주 김모씨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울먹였다. 그는 “3월은 그럭저럭 버텼으나 4월은 정말 힘들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 실적악화로 인해 문을 닫는 판매점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점들에게 4월이 버티기 힘든 마(魔)의 달로 다가오는 것은 영업정지 후 판매량이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3일 시작됐다. 지난달은 영업정지 전 2월 판매 수수료 등으로 버텼으나 이번 달은 판매가 급격히 악화돼 인건비와 대리점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와 이통3사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쓸모 없는 제도만 늘려 소규모 상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이통3사, KAIT는 최근 유통점 인증제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당사자인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쏙 빼고 만든 제도다. 정부와 이통3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대리점과 판매점들에게 유통인증을 부여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인증을 위한 비용이 한 대리점당 45만원, 자격시험은 6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어 일선 유통점들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정부와 이통3사가 수익사업만 추구한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차라리 잘하는 판매점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적어도 관련 제도를 만들 때 당사자를 참가시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