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규제 적극 발굴"…주택업계, 외인 투자 이민제 등 요구

16일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간담회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6일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주택ㆍ건설분야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주택건설업체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키로 했다.

서 장관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택건설업체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주택을 포함하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를 비롯해, 민간 임대 건축비 상향, 택지추첨 방식 완화 등의 규제개선 완화를 국토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