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자리 창출지수’ 나온다…學軍 연계 '탈피오트'도 도입

고용부, 지역일자리 실적도 공시 의무화 추진

정부는 기업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기업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처럼 군복무와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해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 137개 로드맵 세부과제에 중 신규과제 5개를 추가, 46개 과제를 보완했으며 유사과제 통폐합(9개→4개)을 실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선거직인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대책을 공표·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확인·공표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비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업 일자리 창출 지수'도입도 하반기 중 추진된다.

청년 고용지원을 위해선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 전공교육이 군복무와 연결되고, 제대 후 동일분야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장교양성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벤처 현장근무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조정 및 단축기간 확대, 정년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신설, 퇴직급여 제도 개선 등도 적극 추진된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 및 세제·조달제도 우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및 신규채용 한 기업에 대해선 신규채용 인건비(최대 2년간 월 90만원), 설비투자 비용 30% 매칭(최대 2억원) 및 융자(최대 50억원), 임금보전 비용의 50%를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밖에‘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6월)을 통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장년층 목표고용률이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7년 장년층 목표 고용률을 당초 67.9%에서 68.2%로 조정했다. 다만 청년층(41.9%)과 여성(65.6%)은 기존 목표치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