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3분 대국민 사과' 논란과 유임...남재준 경질은 박근혜 정부 마지노선?

입력 2014-04-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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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남재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3분짜리 대국민 낭독사과를 끝으로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 원장 '봐주기' '감싸기'라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남재준 원장은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는 겨우 3분에 그쳤다.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조로'로 자신의 책임은 회피했고, '뼈를 깍는 고통'이라 언급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원의 증거조작사건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다. 남 원장에 대한 경고에 그친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박 대통령의 경고와 남 원장의 사과,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사표 수리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원을 둘러싼 문제들이 잇따라 정치적 현안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남 원장이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만큼 교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남 원장의 교체는 현 정부의 안보라인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 없다.

박 대통령의 '남 원장 구하기'는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남 원장의 해임을 축구하며 "박근혜 대통령님, 남재준 원장 해임 없이 국정원 환골탈태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남재준 원장을 향해서는 "남재준 원장님 부하에게 책임 미루면 그만입니까"라며 책임을 추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환골탈태는 사즉생이다. 죽어야 산다"며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역시 박 대통령과 남 국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국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확정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면죄부 수사'라며 특검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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