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제한 단계적 폐지ㆍ기초급여 2배 증액"

복지부, 올 하반기 보청기·휠체어 등 호·지원 대책 마련도

보건복지부가 현재 장애 1~2급으로 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대책’역시 마련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보호·지원 대책’을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제까지 1~2급의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신체·가사·사회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아래 등급의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끔 신청자격 등급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서 보청기·휠체어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2016년께 실시 예정인 장애종합등급제는 종전 신체 기준에 초점을 맞춘 장애등급제 대신 장애인의 개별 수요나 근로 능력, 복지 욕구 등을 고려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최근 시행한 장애인 인권 침해 우려 지역이나 거주시설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진행한 결과도 곧 공개한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선천성 1급 시각 장애인이지만 사재를 털어 장애인 교육장을 개설하는 등 장애인 재활 환경 개선에 헌신한 한정석(남·63)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국내에 처음 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운 백경학 푸르메 상임이사(남·51) 등 7명에게는 훈장 및 포장이 수여된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조례 제·개정 등으로 장애인 불평등 해소에 앞장 선 안승서(여·5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표와 제주도 내 지체장애인복지회를 설립한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소속 강동식(남·59)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근무하는 황윤석(남·49)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이사 등 3명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에 배우 이연희를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