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는 '공공의 적?'

지난 5월초부터 연일 강남 집값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강남 집값 거품론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 26일 지난 192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찰스폰지가 벌였던, 이른바 폰지게임론(Ponzi game)을 강남 집값에 빗대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집값은 내재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추정 자본이득을 바라본 수요에 따라 집값이 올랐을 뿐" 이라며 "추가 매수가 없을 경우 버블이 급격히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의 투자수익률은 연간 3% 수준. 만약 최근 10년간 강남아파트 최고 연평균 상승률인 9%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감안하면 결국 3%선에 그친다는게 정부의 논리다.

이에 따라 '은행금리 소득'만 못한 강남 아파트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만큼 결국 추가 매수수요가 사리지면서 집값에 붙은 거품도 동반해 붕괴할 것이란 이야기다.

이쯤되면 정부가 강남아파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하는 판단이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집값에 버블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이 판단할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버블 붕괴에 따른 연착륙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결국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지나친 정치 논리를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집값 버블론이 연일 쏟아져나오지만 강남집값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정보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집값은 재건축이 소폭 떨어졌지만 도곡 대치동 일대 중대형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즉 투기성 거래로 간주할 수 있는 재건축 거래는 정부의 '엄포'에 위축됐다고 볼 수 있지만 투기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중대형평형 상승은 여전히 강남에 대한 수요와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수요자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강남 3개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46건으로 여전히 타지역에 비해 활발한 거래동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주장하는 '폰지게임'론은 결국 지난주에도 강남집값이 가시적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은데에 따른 '화풀이성' 발언이란 분석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현 집권당이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 최대 업적이라고 자평하는 집값안정세가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데 따른 정부의 지나친 오버"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때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이라고는 생각조차 않으려고 하면서 정보업체의 난립과 투기꾼들이 강남에 산다는 식의 논리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