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우왕좌왕 정부ㆍ시민의식 바닥' 총체적 부실이 禍 키웠다…참사 5개 '오명'

입력 2014-04-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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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나고 있다. 안전 관리부터 구조 과정, 사고 이후의 대처까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력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시민 의식도 바닥이다. 일부에서는 괴담성 글과 스미싱을 퍼트리며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슬픔에 빠진 온 시민들에게 더 큰 좌절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참사는 △선장 및 승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1호 탈출'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 공격 △거짓된 정보와 근거없는 추측이 난무하는 SNS 괴담 △홍가혜 거짓 파장 등 5개로 압축된다.

우선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은 침몰하는 배에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1호'로 탈출했다. 특히 18일 그가 첫 구조선에서 내리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질타가 쏟아졌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11시 16분쯤 함께 빠져나온 3명의 승무원과 함께 첫 구조선에서 내렸다.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방에 니트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사고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목포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있고 진도 군청에는 재난 대책본부가 있다. 또 팽목항에는 해경과 함께 구조작업을 하는데도 군 합동구조지원본부가가 설치됐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와 해수부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특별조사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사고를 두고 본부가 무성하다 보니 '지휘체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관계 부처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빨리 전달하려다 보니까 혼선이 생겼다"며 "이제는 대책본부에서 전파한 사항을 동시에 발표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확인된 사안은 대책본부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SNS상에 괴담을 퍼트리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합수부는 "침몰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SNS상에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를 전하는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그 진실은… http://ww.tl/news'라는 문구의 스미싱이 인터넷주소(URL)과 함께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앞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노려 이러한 스미싱 문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가혜가 거짓 인터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잠수부로 자격으로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홍가혜는 "민간 잠수부와 관계자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비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이 힘들다. 정부 관계자가 잠수를 막아 14시간 이상 구조작업이 중단됐으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이 인터뷰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현재 홍가혜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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