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KS로의 일원화 추진할 것"

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 개최

앞으로 인증제도는 KS로의 일원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수의 인증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로 기업은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할 대표적 규제로 인식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먼저 소관 31개 인증제도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크게 △인증기준(기술기준)의 KS로의 일원화△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하고, 중복인증은 폐지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민간 청문위원들은 EU의 통합 CE 마크처럼 기존 KS로의 기준통합이 소비자 신뢰제고와 기업의 중복인증 및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증 통합 시 과도기적 조치로 “KS 모듈화”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신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청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기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의 특성으로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 인증으로 존치하되, 그 인증기준을 KS 기준과 일치화하여, 중복기준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민간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별도 세션으로 70분간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3개 인증에 대해 원점 재검토한 결과, 일부 제도는 통합하고, 존치되는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청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적극적 자세’도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며, 청문위원으로 함께 참석한 차관들에게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을 직접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내로 최종 확정하고, 금년중에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