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폭 물갈이 가능성 커져…안행부 등 3개 장관 등 우선 검토 대상될 듯

경제팀 포함한 전면 개각도 거론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공무원 퇴출’과 ‘책임자 엄벌’을 천명하면서 대대적인 개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좁게는 사고관련 부처 공무원 징계에서 넓게는 개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번 사고 수습에서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은 물론이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아예 전면 개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간 교체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현오석 경제팀’까지 포함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6·4지방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에 문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개각을 전면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사고수습과 사건조사 후 책임을 묻는 원칙을 적용, 지방선거 이후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해 각 부처로 내려 보내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면서 “그(퇴출) 이유를 모든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못한다고 비난받는다면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총체적 재정비를 주문했다.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질타는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의 난맥상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일주일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와 총체적 부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대대적 물갈이를 통한 국정쇄신의 필요성을 느낀 박 대통령이 고강도 문책에 이어 문책성 개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해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도 이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