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무상급식 때문에 신규 교사 임용이 안 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올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각 지역 교육청은 명예·정년퇴직 등 퇴직교사의 빈자리를 신규 임용으로 채워왔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이 늘어난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예산 부족으로 받아주지 못하면서 빈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불어난 무상 교육 및 복지 탓에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때문에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들어 젊은 예비교사들의 임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들 보도처럼 무상급식 예산 증가 때문에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들어 신규 교사 임용에 문제가 생겼을까? 그렇다면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명예퇴직 예산이 부족해 명예퇴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어야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명예퇴직 집행률이 더 높았다.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지자체와 하위 8개 지자체로 나누어보자.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지자체의 평균 무상급식 비율은 85.3%, 평균 명예퇴직 집행률은 86.3%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하위 8개 지자체의 평균 명예퇴직 집행률은 76.4%, 평균 무상급식 비율은 51.3%를 기록했다. 즉, 무상급식 비율 기준 상위 8개 지자체가 하위 8개 지자체보다 평균 무상급식 비율은 34%포인트 높고 평균 명예퇴직 집행률 역시 9.6%포인트가 높았다.

명예퇴직 집행률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 명예퇴직 집행률이 높은 상위 8개 지자체의 평균 집행률은 99.4%, 평균 무상급식 비율은 76.2%을 기록했다. 그러나 명예퇴직 집행률이 낮은 하위 8개 지자체의 평균 집행률은 62.9%, 평균 무상급식 비율은 60.4%를 나타냈다. 즉, 명예퇴직 집행률 기준 상위 8개 지자체가 하위 8개 지자체보다 평균 명예퇴직 집행률은 36.5%포인트 높았고 평균 무상급식 비율 역시 15.8%가 높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비율이 높을수록 명예퇴직 집행률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줄어 명예퇴직을 받아주지 못해 신규 교원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언론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결국 이들 언론들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야권의 복지공약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과밀교실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교육 19.6명(OECD 평균 15.4명), 중학교 18.8명(OECD 평균 13.3명), 고등학교 15.8명(OECD 평균 13.9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7% 정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과밀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 등으로 신설학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08년부터 교사 정원을 동결했다. 그래서 공사립을 막론하고 부족한 교사를 메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마구잡이로 채용한 결과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사의 숫자와 수업시간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초 기준 전국 초·중·고 교원 중 기간제 교사는 3만9974명으로 9.2%의 비중을 차지했다. 교사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젊은 교사들의 신규 임용 확대 대신 시간제 교사를 신설하는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계속 양산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도 전국 초·중·고 교사 정원을 2500명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교사 정원을 동결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젊은 교사들의 신규 임용이 적체되는 이유는 무상급식 예산 때문이 아니다. 부족한 교원 정원을 늘리지 않은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 때문에 신규 임용이 줄었다’는 언론들의 보도는 수준 이하이거나 양심불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