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감사 총체적 부실…해피아 탓?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안전검사 소홀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감사기능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카르텔인 이른바‘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거론되고 있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의 선박안전검사는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모두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배를 제대로 검사했는지 검사하려면 두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낙하산 인사’에 가로막힌다.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4명이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선배’들이 피감기관에 진출한 상황에서 철저한 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고 예방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해수부의 조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쳤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도 문제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는 딱히 정해진 주기가 없이 1~3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으며 감사기간도 때로는 2~3일에서 어떨 때는 2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두 기관 외에도 해수부가 산하기관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례는 많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경우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조직·인사·사업집행 등 기관운영 전반에서 비정상적 관행이 드러났지만 관련자 정직ㆍ감봉 조치 등 가벼운 징계만을 받았다. 이 협회는 해수부 출신인 방기혁 이사장이 2011년부터 수장 자리를 맡고 있다.

부실한 감사시스템이 ‘선박안전 구멍’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개한 KST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박사고 중 설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 안팎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선박검사 합격률은 무려 99%에 달했다.

해수부 출신 인사들이 포진한 외부기관들이 해수부에 압력을 넣는 사례도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종전까지 25년이던 국내여객선 선령제한을 35년까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해운조합은 해운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결국 2009년 선령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 넘게 사용돼 노후해진 세월호를 2012년 도입해 운항시킬 수 있었다. 세월호 뿐 아니라 2009년 선령제한이 완화된 영향으로 국내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된 선박은 2003년 전체의 3.8%인 6척에서 2013년에는 전체의 30.9%인 67척으로 훌쩍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