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키우는 ‘IP금융’]정부, IP금융 민간위주 재편…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 나선다

관계부처 지식재산펀드 1000억 조성… 산업부, 전문인력 금융권 직접 지원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위주로 발전해 온 지식재산(IP)금융을 장기적으로 민간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P금융 가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IP금융은 금융당국에 의해 정책자금 지원 형태로 성장했다. 지난 2012년 6626억원 규모의 IP금융시장에서 산업은행의 테크노뱅킹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에 약 87%인 5776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그해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을 코스닥 상장 특례 대상기업에 포함시켰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규모를 늘리는 ‘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보증 위주로 이뤄진 금융당국의 지원책은 IP금융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민간 금융사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지식재산 전문투자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지식재산 활용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IP유동화, IP담보대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상반기까지 IP기술에 대한 민간 주도 가치평가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중심의 IP금융시장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평가 기반을 구축, 금융권과의 협업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민간이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주도 개방형 지식재산(IP)기술 가치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산업부는 IP평가 전문인력을 금융권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목적별대상별 평가 및 IP 특성화 모듈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평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자율적 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해 IP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미래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과 평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소용 온라인 IP평가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를 위한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도입해 평가기관과 금융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정보와 실거래평가 사례 데이터(DB)를 구축한다. 또 금융사가 자체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IP 투자와 거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은의 IP 담보대출 사례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회수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를 확대 운영해 민간 IP 거래 및 평가 서비스 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