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앞장…지원 확대

기술예고제 실시하고 기술이전 연 3000건 이상 목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업 지원 역할을 확대·효율화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23일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적극 기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내용은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의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상용화까지 연구개발(R&D)기반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기술을 선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의 개요를 개발 완료 전에 공개하는 기술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 무상이전과 특허 박람회 등을 개최해 출연연의 기술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되는 것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주치의가 돼 지원하는 패밀리기업을 지난해 약 3000개사에서 오는 2017년까지 5000개사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출연연 보유 장비를 중소·중견기업에 개방 확대하고, 출연연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도 활성화 한다. 미래부는 출연연 장비 개방률은 올해 19%에서 오는 2017년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출연연은 중소·중견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적 비중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연연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출연연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단순 건수가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 기관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인력은 특허, 논문이 아닌 중소기업 협력 실적위주로 평가한다. 더불어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 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인 ‘(가칭)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연구회 내에 설치하고 이번 방안을 총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