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독점 인프라에 민간 투자 허용한다

석유·태양에너지 등 80개 분야 개방

중국정부가 그간 국유기업이 독점해왔던 교통,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대해 민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중국 국무원은 23일(현지시간) 웹사이트 성명에서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등 80개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에 개방된 분야는 태양에너지와 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석유와 가스관 사업 철도와 항구 등 교통기반시설로 지금까지 정부와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분야다.

국무원은 시범적으로 80개의 프로젝트를 공개 입찰에 부칠 예정이며 앞으로 공항과 석유·가스 탐사 등의 분야도 추가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관련 절차도 표준화하고 간소화해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유자본의 투자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3중전회) 결정의 후속 조치로 경제 성장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라오췬 중신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자본의 흐름이 더 자유로워지면 국유 기업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국가의 고정자산 투자를 자극해 경제 성장을 자극하게 된다”면서 “그간 정부가 독점했던 분야를 민간 자본에 개방하는 것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7.5%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