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더 유리”

한은 보고서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자본시장 기능이 더 중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은행중심보다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위주로 금융제도를 개선해 장기·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권오식 거시건전성분석국 부국장·김도한 통화정책국 조사역)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세계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37개국을 대상으로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발전과 은행발전의 상관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경제발전과 자본시장 발전의 상관관계는 강화됐다.

국가별 금융시스템 유형은 대체로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간접금융 위주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과 미국, 영국 등의 직접금융 위주의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은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축적한 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영정보의 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산업발전 초기 경제발전 측면에서 유리하다.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망을 시장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반영할 수 있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하고 고위험·고수익 기업에게도 효율적인 자금배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고서는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경제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본시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자본시장이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혁신형 창업기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개선해 장기·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및 펀드의 장기보유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