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비, 盧정부 때보다 6배 급감

방재청 ‘재난심리안정지원’ 예산, 2억뿐… 정부, 세월호사고 후 뒷북대응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상당수 국민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난을 겪은 국민의 심리안정을 돕기 위한 소방방재청 사업 예산이 2007년 13억여원에서 올해 2억여원대로 6배 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재청의 예산 증액 요구를 묵살했던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산시에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뒷북대응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등에 따르면, 방재청의 재난심리안정지원 사업비는 올해 국고보조금 2억원을 포함해 2억3600만원이 책정됐다. 노무현정부에서 재난을 총괄하는 기구로 만든 방재청의 이 사업 예산은 시행 첫해인 2007년 13억900만원이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 2011년 1억3000만원(보조금 1억1300만원)까지 떨어졌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작년에도 2억1700만원(보조금1억5400만원)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재청은 이 예산을 쪼개 작년 9월까지 울산 산불사고와 전남 여수화학단지 폭발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피해자 등 2150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벌였다.

방재청은 올해 국고보조금을 10억원으로 늘려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증액 의견에도 정부가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규모 예산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상담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전국 17개 시ㆍ도 재난심리지원센터 사무실 확보나 전문상담가 채용은 물론, 통신시설 확보와 같은 기본운영조차 빠듯해 작년에만 3개 센터가 운영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재청은 이 예산으론 PTSD에 시달리는 2000명 정도만 상담가능해, 6만5000명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재난심리안정지원센터 운영을 방치해온 정부는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에 트라우마센터(가칭)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재청이 재난심리안정지원을 맡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번엔 아예 복지부 주도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한 대형 재난 이후 체계적인 정신ㆍ심리 지원과 관련 연구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중앙 트라우마센터(가칭)’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재난을 당한 이들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없이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사고 직후 대응부터 수습까지 체계가 불분명해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