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국토부,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에서 논의된 혁신도시 활성화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현저히 낮은 수준의 분양률(15%)을 기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근지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4개 혁신도시(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의 분양가격을 인하해 공급한다.

연구기관, 대학, 종합병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갇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다. 앞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