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지난해 가계 경직성지출 비중 29%…10년새 2.7%P↑

가계소득 민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2년 72.8%…12년새 7.8%P↓

지난해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보건 비용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가계 경직성 지출이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 증가세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계 경직성 지출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지출 중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보건 비용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2003년 26.3%에서 2013년 29.0%로 10년새 2.7%포인트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비는 관리비 등 주거 관련 서비스 비용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 확산,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13년 8.2%를 기록, 2003년 7.8%과 비교해 0.4%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적연금·사회육비 보험 및 의료·보건 비용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9.8%에서 12.1%로 큰 폭으로 늘었다.

교육비의 비중은 8.7%로 10년과 같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부 정책 등으로 공교육비 부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세 지속 등으로 지출 부담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교육비가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중 6.7%로, 미국(2.4%), 영국(1.5%), 독일(1.0%), 프랑스(0.8%), 이탈리아(1.0%), 일본(2.1%) 등 주요 선진국을 3∼5배 상회한다.

보고서는 가계의 지출과 함께 소득 부문도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2000년대 이후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별 가계소득이 모두 줄어들면서 민간소득 및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가계소득이 민간소득(가계소득+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0.6%에서 2012년 72.8%로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GNI 내 비중 역시 2012년 현재 62.3%로 영국(74.3%), 독일(77.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근로소득은 실질임금 정체, 저임금 업종 위주의 고용 증가 등으로 증가세 부진하다.

재산소득의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비용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이 늘면서 이자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점도 가계의 재산소득 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배당성향(현금배당액/당기순이익, 2003~2012년 평균)은 13.3%로, 주요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40% 내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소득은 경쟁 심화 등으로 자영업자 소득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증가세가 제약되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 현황에 대해 “가계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부채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5694조원) 및 금융자산(2642조원) 규모는 가계 금융부채(1223조원)에 비해 각각 4.7배 및 2.2배다.

그러나 가계의 소득-지출 흐름은 부진하다고 우려했다. 비이자수지 흑자 규모가 소폭 커지고는 있으나 이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