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정금공 통합 속도 전망

입력 2014-04-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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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산업은행'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보호법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로써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 산업은행의 기능 일부를 떼어내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한지 약 5년 만이다.

앞서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으며 올해 7월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작업에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떠난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인가를 거쳐 공포된다.

정무위는 부대의견을 달아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대출과 투자 등을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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